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법인의 정관 또는 학칙의 적용을 받는 본교의 모든 구성원으로서 교원은 조교를 포함한 전임교원 이상, 학
      생 은 본교 재적생(각종 대학원생 및 사회교육원생을 포함하며 일체의 피교육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직원은 임시직을포함한모든 직원
      을 포함하며 외국인 교수 및 교환학생에 대하여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이며, 성희
      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
      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농담과 폭언, 음담패설을 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별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특전을 빌미로 간음, 강제추행 또는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일
      ④술좌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일
      ⑤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일
      ⑥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 등을 보내는 일
      ⑦기타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을 하는 일

제4조(전담부서) 본교내의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 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교원은 교
      무처, 학생은 학생지원처, 직원은 총무처에 전담부서를 둔다.

제5조(신고와 신고기구)
       1. 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기구에 신고한다.
       2. 신고기구는 각 구성원이 속한 전담부서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신고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소, 지도교수, 학과장, 단과대학장, 학생대표 기구(총학생회)등에 들어온 사건도 신고된 것
            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 전담부서에 신고되어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 성폭력 등 남녀차별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등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련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주 소, 성명, 연령, 용모 및 소속 기
            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성폭력 등 남녀차별 사건 징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 추궁 등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단, 성폭력 등 남녀차별사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3. 사건 징계과정은 물론 가해자의 처벌 이후에도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신고인과 신고인의 보호)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공감하는 주변인이 해당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인은
      제6조의 피해자 보호에 준거하는 보호를 받는다.


제 2 장 조 사 위 원 회


제8조(구성)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교학부총장 또는 행정부총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교무처장, 학생지원처 장, 총무처장, 학생생활상담소
           장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과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가급적 남녀 같은 수로 구성한 다. 다만, 불가피하게 같은 수로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성 중 어느 하나의 성이 70%를 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학생이 관련된 사안일 경우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대표 2인을 포함한 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역할) 조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2.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
       3. 피해자 보상과 치료
       4.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사후처리

제10조(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를 돕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피신고인 이 속한 전담부서 과장급 이상으
        로 한다.

제12조(위원직의 박탈 및 징계)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직이 박 탈되며, 사건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직 박탈과 함께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를 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의 내용)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 대학 정관 및 학칙에 근거하여 징계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 혹은 누설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 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그 동조자 혹은 누설자에 대 하여 제13조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5조(통보 및 시정조치의 권고)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중간 및 최종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 보하여야 하며, 최종 조사 결과
        피해 사실이 확연할 경우에는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의 해결과정이나 징계처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 원회에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 장 전 담 부 서


제17조(설치) 대학은 성폭력 전담부서를 교무처ㆍ총무처ㆍ학생지원처 내에 설치 운영하며 각 처장은 전담 부서 관리의 책임자가 된다.

제18조(기능) 각 전담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등 남녀차별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해자에 대한 사전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일
       3. 성폭력 등 남녀차별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는 일
       4. 성폭력 등 남녀차별 피해로 인하여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5. 기타 성폭력 등 남녀차별 사건 및 피해에 관하여 조사 ․ 연구하는 일
       6. 위 각 호와 관련하여 학교 당국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일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